가족이나 지인에게 폭력·협박·스토킹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혼자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증거를 모두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8일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담은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고 지낼 필요는 없다. 긴급하면 112, 상담과 보호 연결은 1366을 이용할 수 있다.
1. 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으로 상담이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폭력은 때리는 행동만 뜻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겁을 주거나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돈과 연락을 통제하며,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강요하는 상황도 상담해볼 수 있다. 정확한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률전문가가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 의료,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자립 지원을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서비스를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즉시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피해 상황과 기관의 판단, 지원 조건에 따라 연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안전한 곳에서 상담을 받고 지금 필요한 것이 긴급보호인지 법률조력인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위험하다면 상대에게 맞서거나 증거를 더 모으려고 머물지 말고 112에 신고한다. 통화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긴급하지 않지만 두렵고 막막하다면 1366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다. “가족이 돈을 빼앗고 위협합니다”, “헤어진 사람이 계속 찾아옵니다”처럼 겪은 일을 짧게 말하면 상담원이 필요한 기관을 안내한다.
가능하다면 문자, 진료기록, 사진, 날짜를 적은 메모를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만들기 위해 위험한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를 상대가 검사한다면 상담 기록이 노출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의 통제로 전화를 쓰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전화나 공공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상담기관과 의논할 수 있다.
3. 어디에 물어보는지
여성긴급전화1366은 국번 없이 1366이며 공식 안내상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성평등가족부 1366 안내에서 가까운 지원기관과 사이버상담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긴급한 범죄 위험은 112, 다치거나 치료가 급하면 119를 이용한다. 1366은 상황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경찰·법률구조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다.
4. 주의할 점
무료법률지원은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와 일부 민사·가사 절차까지 폭넓게 안내할 계획이지만, 모든 사건의 비용과 결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첫 조사 동행이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상담할 때 구체적으로 묻자.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하면 개인정보 노출이나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 이 기사는 개인 사건에 대한 확정적인 법률판단이 아니며, 안전 확보와 공식 상담을 먼저 권한다.
공식 출처: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원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227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발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12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12일
편집인: 김완태
이미지: 시니어경제신문 자체 제작 설명 그림. 실제 상담·진료·사건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