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경제신문 | 김태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친화기업의 지원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을 강화한다. 10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지정부터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과 특수관계인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참여자를 고용실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어르신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발표가 모든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현재 일자리를 일괄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다.
1. 누가 관련되는 사업인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발표는 매년 최소 5명의 노인 고용을 사업 조건으로 설명했다. 기업은 신청 후 심사를 받아 선정되며, 지정 이후에도 고용 등 요건을 지켜야 한다. 어르신이 어느 회사에 입사하든 자동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구조와는 다르다. 기업에 지원하는 돈과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지원 유형도 나뉜다. 창업형은 기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을 개소당 최대 3억원, 지정형은 노인친화 근무환경 조성 비용 등을 최대 2억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최대 금액은 모든 기업에 보장하는 액수가 아니다. 선정 심사와 투자, 실제 사업계획 등이 함께 적용된다. 구직자에게 2억~3억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전달하면 제도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2. 구직자는 무엇을 살펴야 하나
구직자는 기업의 지정 여부와 별개로 자신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무 장소, 담당 업무, 하루 근무시간, 임금의 계산 방식과 지급일을 적어 비교하는 것이 좋다. 회사 이름에 ‘노인친화’가 붙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자리가 자신의 건강이나 이동 여건에 맞는 것은 아니다. 장시간 서 있는 일인지, 물건을 옮기는지 등 실제 직무가 자신의 생활과 맞는지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력이 있는 어르신이 지인 회사에서 이름만 올리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번 개선 방향은 직위와 실제 직무를 더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근무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드는 제안에 응하기보다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계약을 맺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이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회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아니다.
3. 정확한 기준은 어디에 물어보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서 개선 내용과 적용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해당 연도 공고와 운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발표에서 쓴 ‘고소득’의 구체적 판단선을 독자가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된다. 최종 공고에서 대상 범위와 제출 자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참여자의 직위·직무 정보와 고용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업은 실제로 일하는 고령자의 업무와 고용 관계를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구직자는 회사가 정부 사업에 선정됐다는 설명과 자신에게 제시한 근로조건을 따로 확인하면 된다. 지원사업 선정이 개별 근로계약의 모든 조건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4. 내년 계획과 현재 조건을 구분해야
이번 발표의 핵심 적용 시점은 2027년 지정부터다. 올해의 기존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해당 계약과 후속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나이나 직함만 보고 참여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실제 경영권과 친족 관계, 직무 등 최종 판단 기준을 살펴야 한다. 시니어 일자리의 질은 고용 인원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명한 역할에서 드러난다. 지원금 숫자보다 일의 내용을 먼저 확인할 이유다.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친화기업 관리 개선 발표
자료 기준일: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21일 발표, 2027년 지정부터 개선 계획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24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