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경제신문 | 유용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지역을 모집하고 있다. 공모 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신청서를 받는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는 주체는 개인 주민이 아니라 대상 지역의 군청이다.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의 어르신이 같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주 지역의 참여 여부와 이후 주민 안내를 나눠서 봐야 한다.
1. 누가 신청하는 공모인지
이번 공모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다. 농식품부는 새 선정 규모를 18개 군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종 확정 숫자가 아니다.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와 국회의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규모와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인구감소지역인 군’과 현재 참여 여부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참여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득을 돕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도록 하려는 정책이다. 현금을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쓰도록 준다는 설명과는 다르다. 상품권의 실제 사용처와 이용 방식은 해당 지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10개 군으로 시작한 뒤 6월 7개 군이 추가 선정돼 현재 17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그다음 신규 지역을 고르는 절차다.
2.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군청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먼저 협의한 뒤 지역 특색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제출은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민 참여도와 사업이 지역사회에 일찍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중요하게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주민 수만 적어내면 선정되는 절차로 이해하면 안 된다. 지역 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검토되는 것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군이 현재 참여 중인지, 이번 신규 공모를 준비하는지부터 군청에 물어보면 된다. 예를 들어 시골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매달 15만원을 준다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먼저 자기 지역의 공식 공고인지 살펴보자. 신규 공모를 준비하는 지역이라면 아직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나 나이만 적으면 곧바로 지급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참여 중인 지역의 주민 신청 절차와 이번 군 단위 공모를 구분해야 한다.
3. 어디에 물어보면 되는지
전국 사업의 공모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와 첨부 공모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업무 문의는 농촌소득정책과 044-201-2817로 안내되어 있다. 개인의 참여 가능 여부와 주민 신청 일정은 거주지 군청의 관련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맞다. “우리 군이 참여 지역인가요”, “주민 신청 공고가 나왔나요”, “어떤 서류와 거주 조건을 확인하나요”처럼 질문을 나누면 필요한 정보를 듣기 쉽다.
인터넷 검색 결과에 예전 신청 기간이나 다른 지역의 조건이 함께 나올 수 있다. 자료를 볼 때는 작성 날짜, 지역 이름, 안내 주체를 확인하자. 군청 공식 홈페이지와 담당 부서가 안내한 절차를 우선하고, 개인 블로그의 설명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더라도 실제 신청에는 본인 확인이나 별도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규 지역의 주민 조건을 미리 정해진 것처럼 설명하는 글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한다.
4. 예산과 주소 변경에 주의하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지원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단계이며 국회의 확정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발표만 보고 이사를 결정하거나 상품권을 매달 받을 것을 전제로 생활비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실제 거주 조건과 선정 결과, 지급 시점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독자에게 지금 필요한 행동은 성급한 신청보다 자기 지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일이다.
공식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참여지역 공모
원문: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390/artclView.do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발표·2027년 정부예산안 단계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