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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 의무, 내년 7월 500인 이상 기업으로…모든 퇴직자 자동 대상은 아닙니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가 확인할 대상·시행일·회사 문의 순서를 쉽게 풀었습니다.

유수은 기자 · 2026-11-07

교육장에서 수업을 듣는 중장년 참가자들
중장년 교육 자료사진(나이지리아). 국내 재취업지원서비스 현장이나 해당 기업의 실제 교육을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Tochiprecious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사진 원문

[시니어경제신문 | 유수은 기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 범위가 2027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 기업으로 넓어진다.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다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회사 규모만 맞으면 모든 퇴직자가 자동으로 교육비나 현금을 받는 제도는 아니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라는 법정 조건과 회사의 안내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무엇이 언제 달라지나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는 2027년 7월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1월 현재 500인 이상 기업 전체에 곧바로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도 넓어진다. 회사가 직접 교육과 상담을 마련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업훈련 같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회사의 운영계획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

1. 누가 해당되나: 원칙적으로 50세 이상이면서 정년, 경영상 필요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앞둔 근로자가 우선 확인 대상이다. 2. 무엇을 해야 하나: 퇴직 예정일과 이직 사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지원 일정과 내용을 인사 담당자에게 묻는다. 3. 어디에 물어보나: 회사 인사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장년내일센터에서 확인한다. 4. 주의할 점: 자발적 퇴사, 회사 규모, 퇴직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기사만 보고 대상이라고 확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7년 8월 퇴직 예정인 54세 근로자가 600명 규모 회사에 다닌다면 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인지, 회사가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먼저 인사부서에 서면 안내를 요청하고, 설명이 불분명하면 1350이나 중장년내일센터에 다시 묻는 순서가 안전하다.

교육에 참여한다고 취업이 보장되거나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상담·교육의 시간과 방식도 같지 않을 수 있다.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때는 과정명, 비용 부담, 개인정보 제공 범위, 출석 조건을 확인한다. ‘정부 지정’이나 ‘취업 보장’을 앞세워 개인 결제를 요구하는 광고는 공식 운영기관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지금 준비할 서류와 질문

퇴직 예정일이 적힌 안내문, 근로계약서, 회사의 재취업지원 공지, 본인이 원하는 직무와 교육 내용을 정리해 두면 상담이 쉬워진다. 고용24에서 이력서와 직업훈련 정보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법 적용 여부를 두고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 개인 사건의 결론을 기사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 상담을 이용한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원문 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88
확인 사이트: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료 기준일: 2026-11-03 / 확인일: 2026-11-07
기사 작성일: 2026-11-07 / 수정일: 2026-11-07

출처와 확인 안내

기사 작성일: 2026-11-07 · 수정일: 2026-11-07 · 자료 기준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