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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까지…내 집이 자동 증축되는 건 아닙니다

660㎡ 제한 완화와 다가구 층수 변경을 소유자·세입자가 확인할 순서로 풀었습니다.

김태식 기자 · 2026-11-06

경기도 용인의 현대식 단독주택 외관
경기도 용인의 단독주택 자료사진(2019년). 기사에서 다룬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사례나 개정 대상 현장은 아닙니다. 사진: Gotopark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사진 원문

[시니어경제신문 | 김태식 기자] 오는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제한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이 바뀐다고 기존 주택이 자동으로 넓어지거나 한 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이름이 비슷해도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한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여러 가구가 임차하는 단독주택 범주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따로 소유하고 등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주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서 건축물 용도와 소유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광고에 ‘빌라’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판단하면 안 된다.

개정안은 두 유형의 면적 상한을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린다. 다가구주택은 4층 이하까지 허용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또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의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에는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허용 상한과 실제 허가는 별개

새 상한은 가능한 최대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지의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도로 접면, 주차장, 소방, 구조 안전, 일조 기준은 그대로 따져야 한다.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설계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불법으로 늘린 공간이 이번 개정만으로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세입자는 ‘규제 완화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계약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현재 건물 상태는 정부24의 건축물대장, 인터넷등기소의 등기부,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서 확인한다. 앞으로 증축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허가 접수 여부와 공사 기간, 보증금 보호 방법, 이주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행동 순서 네 단계

1. 누가 해당될까: 다세대·다가구 소유자, 매수 예정자, 임차인이 참고할 제도다. 2. 무엇을 할까: 먼저 건축물대장에서 정확한 주택 유형과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한다. 3. 어디에 물을까: 관할 시군구 건축허가 부서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문의한다. 4. 주의할 점: ‘4층까지 가능’이라는 말만으로 실제 건축 가능 여부나 수익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층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한 층을 더 올리고 싶어도 구조 안전검토와 주차 공간, 용적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중·대규모 대지에서 기존 면적 제한 때문에 계획을 줄였던 경우에는 새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여지가 생긴다. 개인 건물의 가능 여부는 주소와 도면을 갖고 건축사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원문 링크: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553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876
자료 기준일: 2026-11-03 / 시행 예정일: 2026-11-12 / 확인일: 2026-11-06
기사 작성일: 2026-11-06 / 수정일: 2026-11-06

출처와 확인 안내

기사 작성일: 2026-11-06 · 수정일: 2026-11-06 · 자료 기준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