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경제신문전체기사
정책·복지

2027년 중증 재가돌봄 한도 최대 37만8500원 인상…현금 지급은 아닙니다

1·2등급 방문요양 이용 여력 확대…보험료율과 적용 시점 함께 확인

유용갑 기자 · 2026-11-02

[시니어경제신문 | 유용갑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의결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안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3880원에서 37만8500원까지 늘어난다. 1등급은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오른다. 적용 시점은 2027년이며, 올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누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

1. 누가 해당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고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발표된 인상 폭은 등급마다 다르다. 가족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무엇이 달라지는가. 1·2등급의 재가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으로 높아진다. 복지부 예시에서는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 가능 횟수가 늘어난다. 실제 횟수와 본인부담은 선택한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보다 이용계획을 먼저 점검

3.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미 등급이 있다면 담당 장기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현재 급여계획을 확인한다. 내년 한도액이 늘어난다고 모든 서비스를 무조건 추가하기보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가족 돌봄 가능 시간, 방문간호 필요 여부를 적어 상담하는 편이 낫다. 신규 신청자는 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지사를 통해 인정 신청 절차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2등급 부모가 방문요양을 주로 이용하고 가족이 병원 동행을 맡아 왔다면, 2027년에는 방문요양 추가 이용 가능성과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월 한도액이 35만1100원 늘어도 그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의 한도로 쓰이며, 이용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다.

4. 어디에 물어보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등급, 유효기간, 기관 찾기와 급여 이용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기관의 지정 여부와 서비스 제공 시간,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을 서면으로 받는다. 인터넷 광고 문구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 장기요양기관 정보와 계약서를 대조한다.

보험료와 서비스 확대는 함께 봐야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에서 0.9994%로 오른다. 정부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약 1100원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평균치다. 개인별 실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3.90%를 곱해 산정하므로 가구마다 다를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도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리고, 병원동행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힌다. 다만 ‘확대 계획’과 우리 지역에서 즉시 이용 가능한 기관 수는 같지 않다. 주소지 기준 참여기관과 시작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한도액 증가를 무료 돌봄이나 현금 지원으로 소개하는 영업이다. 가족에게 맞는 서비스는 인정조사 결과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의료진 의견 등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한다. 이 기사는 제도 변경을 쉽게 설명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등급 판정이나 계약 분쟁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아니다.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및 보험료율 의결 자료
원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374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1월 2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1월 2일

출처와 확인 안내

기사 작성일: 2026-11-02 · 수정일: 2026-11-02 · 자료 기준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