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가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안을 살폈다고 밝혔다. ‘재가’는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지낸다는 뜻이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토론회에 나온 안은 연구자 의견이며 최종 사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집에서 지내려면 여러 도움이 함께 필요하다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마음과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생애 말기에는 치료와 증상 관리뿐 아니라 씻기, 식사, 이동 등 일상 도움의 수요가 함께 커질 수 있다. 가족이 어느 한 일을 돕더라도 의료적인 판단이나 지속적인 돌봄 전체를 맡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논의는 임종 장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 자료는 희망과 현실 사이의 차이도 소개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의 67.5%는 재택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 비율은 14.7%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특정 대상과 자료 시점에 관한 것이다. 모든 고령자의 현재 선호나 전국민의 2026년 실적을 나타내는 수치로 확대해서 읽으면 안 된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와 집의 여건, 가족 상황, 원하는 돌봄이 다를 수 있다.
발표된 계획과 현재 이용할 도움을 구분하기
보건복지부는 토론과 연구 결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집에 같은 지원이 시작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어느 지역이 참여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는 향후 확정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이 사업의 신청 모집 공고가 아니다.
당장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현재 이용 중인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 담당 기관에 먼저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에서는 관련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을 이용한다고 모든 재택 의료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가능한 도움과 별도 확인이 필요한 도움을 구분해 묻자. 이 기사는 특정 환자의 치료 방법이나 재택 생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 조언이 아니다.
본인의 바람을 듣고 가족의 부담도 살피기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는 ‘집이 좋으세요?’라는 한 가지 질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 혼자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플 때 연락할 의료진은 있는지, 밤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는 그 뜻을 듣고 담당 의료진에게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돌봄을 물어볼 수 있다. 본인의 바람을 존중하면서도 실제 가능한 지원과 가족이 맡을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병원 치료를 이어가는 선택과 집에서 지내는 선택을 좋고 나쁨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지원 여건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집에서 버티는 일을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 발표는 여러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되지 못하는 제도적 어려움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가족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단순화하지 말고 전문적인 의료·돌봄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확인하자.
앞으로 발표될 최종안에서는 참여 지역과 대상 선정, 비용, 방문 서비스의 범위, 야간 대응 등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살펴야 한다. 정부가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과 지금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르다. 제도를 알아보는 첫 단계는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정리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지가 나오면 그 목록과 비교해보자. 기사 작성 기준일은 10월 11일이며, 10월 2일 공개 자료의 계획을 소개한다. 시행이 완료됐다고 보도하는 내용이 아니다.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방안 보도자료
원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179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정책 토론회·발표, 2027년 하반기 추진 계획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11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11일
편집인: 김완태
이미지: 시니어경제신문 자체 제작 설명 그림. 실제 방문 의료·돌봄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