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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돌봄

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시작…연명의료 제도가 오늘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패널 300명이 결정 시점·대리결정·돌봄 지원을 논의하며, 결과는 11월 말 보고될 예정입니다.

김완태 기자 · 2026-11-07

고령 환자와 가족이 의료진과 상담하는 모습
고령 환자·가족의 의료상담 자료사진(미국 국립암연구소). 국내 공론화 행사나 실제 연명의료 상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Bill Branson/NCI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사진 원문

[시니어경제신문 | 김완태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생애 말 의료와 돌봄을 주제로 시민패널 숙의토론회를 연다. 약 300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시점, 환자가 뜻을 말하기 어려울 때의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단계이며, 토론이 열렸다고 기존 연명의료 결정 절차가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논의하는 세 가지

첫째는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이다. 둘째는 환자가 직접 뜻을 밝힐 수 없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을 도울지다. 셋째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한 환자가 어디에서 어떤 의료와 돌봄을 받을지다. 시민패널은 전문가 설명, 질의응답, 소그룹 토의와 전체 공유를 거쳐 의견을 정리한다.

패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모집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일부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지만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분임 토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금 적용되는 절차와 구분해야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관련 법과 의료기관의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건강할 때 미리 적는 연명의료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써 주거나 인터넷에서 양식만 내려받아 보관했다고 등록되는 문서는 아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작성하는 별도 문서다.

1. 누가 확인하나: 만 19세 이상으로 자신의 연명의료 의사를 미리 남기려는 사람이다. 2. 무엇을 하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고 신분증을 지참해 설명을 듣는다. 3. 어디에 묻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등록기관, 치료 중이라면 담당 의료진에게 문의한다. 4. 주의할 점: 이번 공론화 의제나 토론 의견을 현재 확정된 법과 절차로 오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무의미한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더라도 가족의 기억만으로 모든 의료 결정이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이후 생각이 바뀌면 변경·철회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치료 중인 환자는 상태와 진단에 따라 담당 의료진의 설명을 따로 들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준비할 질문

평소 원하는 치료 범위, 통증 완화, 돌봄 장소, 가족에게 알릴 연락 방법을 대화해 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다만 특정 치료의 중단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법정 요건을 의료진이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개인 사건에 대한 의료·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 ‘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착수’
원문 링크: https://www.mohw.go.kr/?policy=WLF00000033
공식 확인 사이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
자료 기준일: 2026-11-06 / 행사일: 2026-11-07~08 / 확인일: 2026-11-07
기사 작성일: 2026-11-07 / 수정일: 2026-11-07

출처와 확인 안내

기사 작성일: 2026-11-07 · 수정일: 2026-11-07 · 자료 기준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