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경제신문 | 이건재 기자] 보행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와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고 모든 보호자 차량이 곧바로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발급받은 표지와 장애인 탑승 등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위탁부모와 주야간보호기관이 새 대상입니다
기존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민법상 가족 등을 중심으로 발급돼 실제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를 발급 대상 보호자에 추가했다.
시설·단체용 표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된다. 어르신을 태우고 내리는 시설 차량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시행령에는 시설 특성과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도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장애인 화장실 안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 부분은 주차표지 발급과 별개의 시설 기준이므로 섞어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표지가 있어도 이용 조건을 지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붙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호자용 표지를 받았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채 편의를 위해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표지 종류와 유효기간, 차량번호가 실제 차량과 맞는지도 확인한다.
발급 전에 확인할 네 가지
1. 누가 해당되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위탁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와 새로 포함된 주·야간보호기관이다. 2. 무엇을 하나: 위탁·기관 관계와 차량 정보를 증명할 서류, 장애 정도와 표지 종류를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한다. 3. 어디에 물어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장애인복지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한다. 4. 주의할 점: 시행일과 세부 서류는 관할기관 안내를 따르고 기존 표지를 빌리거나 복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탁부모가 장애아동을 병원에 데려갈 차량의 표지를 신청하려면 먼저 가정위탁 사실과 아동의 보행상 장애 인정 여부, 신청 차량 정보를 확인한다. 기사 화면만 보여 주고 바로 주차하기보다 발급 가능 시점과 서류를 안내받고 정식 표지를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주·야간보호기관도 기관 등록만으로 모든 차량에 표지가 자동 발급되는지 단정할 수 없다. 기관 유형과 차량 관계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불법주차 신고나 과태료 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사진, 표지와 탑승 사실을 정리해 처분기관에 이의 절차를 묻는다. 이 기사는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원문 링크: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gubun=pressRelease&newsId=156787757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료 기준일: 2026-11-03 / 확인일: 2026-11-08
기사 작성일: 2026-11-08 / 수정일: 2026-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