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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이구역 5,159세대 대지권 정상화 착수…등기부는 따로 확인해야

16년 묵은 중복지적 조정안 마련…보상·지적정리 뒤 세대별 등기 절차 남아

김태식 기자 · 2026-11-04

서울 뚝섬 아파트 단지 실제 자료사진
서울 뚝섬 일대 아파트 실제 자료사진(2024년 8월 21일). 고양 덕이구역 하이파크시티나 기사 속 대상 단지가 아닙니다. 사진: Sgroey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원본 비율 유지·축소 표시. 원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tukseom_apartment_buildings_seoul.jpg · 이용조건: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사진 원문

[시니어경제신문 | 김태식 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 하이파크시티 약 5,159세대가 겪어온 대지권 미등기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는 11월 3일 주민 대표,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참여한 현장조정회의에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 합의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며, 각 세대의 대지권 등기가 이미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왜 16년이나 걸렸나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82년 토지 분할 때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면서 지적 오류가 생겼다. 이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지적도에 중복 등록됐고, 지적 정정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보상, 사업조합의 환지처분과 청산 문제가 함께 얽혔다. 입주 뒤에도 대지권 등기가 지연돼 주민들은 매매·대출·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권익위는 2026년 3월 집단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공식 발표는 약 10회의 협의 끝에 감정평가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고양특례시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보상금을 분담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양시가 중복 등록 지적을 정리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한다.

지적이 정리되면 고양시와 사업조합은 결과를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해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진행한다. ‘대지권’은 아파트와 함께 가지는 토지 사용·소유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한 것이다. 조정안이 마련됐더라도 감정평가, 보상, 등록사항 정정, 환지처분과 등기 반영에는 순서와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주민이 확인할 네 가지

1. 누가 해당되는가. 이번 조정은 전국 아파트에 공통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구역 하이파크시티의 중복지적 문제에 관한 집단민원 조정이다. 같은 단지라도 동·호수와 소유권 변동 이력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다를 수 있다.

2.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건물 부분과 대지권 표시를 각각 확인한다. 매매·상속·담보대출을 앞두었다면 중개사 설명만 듣지 말고 등기부, 분양계약서, 소유권 이전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 조정 발표만을 근거로 계약 잔금을 치르거나 권리가 완전히 정리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으려는 가족이라면, 먼저 현재 소유자와 건물 등기를 확인하고 대지권 미등기 표시 여부, 조정 이후 정정 일정,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고양시 담당부서와 등기소에 묻는다. 계약서 특약에는 확인되지 않은 처리 날짜를 확정적으로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3. 어디에 물어보는가. 집단조정의 이행 상황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양특례시 관련 부서에 확인한다. 개별 등기 절차는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률관계가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부동산 등기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서류를 보여 주고 상담한다.

조정안과 개인 권리판단은 다릅니다

4. 주의할 점이다. 조정은 관계기관의 역할과 이행 방향을 정한 것이며, 개별 세대의 소유권 분쟁이나 계약 책임까지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등기 완료 여부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공식 발표를 쉽게 설명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계약의 안전성이나 권리 귀속을 확정하지 않는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일 이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 다시 확인한다. 공동명의, 근저당, 가압류가 있으면 대지권 문제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주민 안내문이나 단체 대화방의 일정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행정기관의 공식 공문과 등기 완료 사실을 우선한다. 등기 비용과 필요한 신청 방식도 세대별로 다를 수 있어 일괄적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공식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집단민원 조정 보도자료
원문: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4A&list_no=120877&mid=a10402010000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03
자료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1월 4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1월 4일

출처와 확인 안내

기사 작성일: 2026-11-04 · 수정일: 2026-11-04 · 자료 기준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