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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서류지원 연계…한 달 뒤 시행, 자동 면책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 17종 서류 준비·법률구조공단 법원 절차 지원…먼저 상담에서 제도 구분

윤재문 기자 · 2026-11-04

서울 정부중앙청사 외관 실제 자료사진
서울 정부중앙청사 외관 자료사진(2019년 8월 31일). 기사에 언급된 업무협약 참석자 사진이나 상담 현장이 아닙니다. 사진: Brit in Seoul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원본 비율 유지·축소 표시. 원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entral_Government_Building_Seoul.jpg · 이용조건: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사진 원문

[시니어경제신문 | 윤재문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기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무조정실은 두 기관이 업무연계 매뉴얼을 마련해 협약 체결 한 달 뒤부터 시행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과 서류 준비를, 법률구조공단은 법원 절차 지원을 맡는다. 협약이 채무를 자동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결정은 아니다.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하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종합상담을 하고 개인회생·파산에 필요한 17종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담 결과인 신용상담보고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요건을 확인한 뒤 무료 소송구조 등 법원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신용상담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관련 신속처리 협약에 따라 통상 12개월로 설명된 심리 기간이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평균적 기대와 제도 설명이며, 모든 사건의 처리기간을 보장하는 약속은 아니다. 재산·소득·채무 관계, 누락 서류, 법원 보정 요구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전에 네 단계로 정리하세요

1. 누가 해당되는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고 채무조정,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하는 사람이 상담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협약기관과 상환조건을 조정하는 제도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채무액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2.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본인 명의 채무, 보증채무, 소득, 재산, 월 지출과 가족 부양 상황을 빠짐없이 적는다. 독촉 문자나 대출계약서, 임대차계약, 급여·연금 내역도 모아 상담 때 보여준다. 일부 채무를 숨기거나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 행동보다 공식 상담을 먼저 받는다.

예를 들어 연금과 소액 근로소득은 있지만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파산부터 신청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생활비를 뺀 금액으로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지, 담보채무와 보증인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첫 상담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어디에 물어보는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누리집과 대표상담 1600-5500에서 상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와 공식 누리집에서 법률상담·구조 대상을 안내한다. 문자나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무조건 탕감’을 약속하는 민간 광고는 공식기관인지부터 확인한다.

한 달 뒤 시행 시점과 법원 결정을 구분하세요

4. 주의할 점이다. 업무연계는 협약 체결 한 달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실제 접수일의 운영 여부와 준비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무료 법률지원도 소득·재산 등 구조 요건을 심사할 수 있다. 개인회생 인가나 면책은 법원이 개별 사건을 보고 결정한다. 이 기사는 일반 제도 안내이며 개인 사건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상담 전에 수수료가 드는지도 확인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지원을 사칭해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다. 이미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기일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기한을 놓치지 말고 문서를 그대로 가져가 상담한다. 가족이 대신 문의할 때에는 본인 동의나 위임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공식 출처: 국무조정실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 보도자료,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문: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gubun=pressRelease&newsId=156787806 · https://www.ccrs.or.kr/ · https://www.klac.or.kr/
자료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1월 4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1월 4일

출처와 확인 안내

기사 작성일: 2026-11-04 · 수정일: 2026-11-04 · 자료 기준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