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경제신문 | 김완태 기자] 국내에서 필요한 신고 없이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 등의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10월 13일 이 내용을 알렸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 6~7일 심의한 결과다. 가상자산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투자 기회가 아니라 불법 영업과 이용자 피해 예방이다. 가입이나 송금 전에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공식 명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1. 누구에게 관련된 안내인가
새 사이트에서 거래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이용 중인 사람도 살펴야 한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보안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사업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관련 법이 적용된다. 당국은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 고객을 유치하는 행사, 원화 결제 지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해외에 본사가 있다는 문구 하나만으로 한국에서의 영업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7건은 이번 심의에서 차단을 결정한 사이트 수다. 정부가 안전성을 보증한 거래소 수가 아니다. 서버나 운영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이용해지 또는 국내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된다. 사이트가 열리거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된다고 해서 신고된 사업자라는 뜻도 아니다. 반대로 공식 신고 명단에 있는 업체라고 해도 투자 원금이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의 영업 요건과 자산의 투자 위험은 별개의 문제다.
2. 가입 전 무엇을 확인할까
문자나 단체대화방의 추천 링크 대신 금융정보분석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직접 확인하자. 업체 이름과 실제 이용하려는 서비스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안내받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라고 단정하지 말자. 공식 명단을 찾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화면을 함께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내준 화면 캡처만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면 내용을 바꾼 자료에 속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높은 수익을 준다’는 초대를 받았다고 해보자. 상대가 정부 승인 문구나 유명인의 사진을 보여줘도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의 과장 광고를 경계하라고 안내했다. 추천 링크로 다른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동에도 주의해야 한다. 가족에게 좋은 기회를 소개한다고 생각했더라도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을 돕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3. 이미 이용했다면 어디에 물어볼까
미신고 사업자는 법에 따른 감독과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할 수 있다. 보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도 커진다. 당국은 거래대금만 받고 자산을 주지 않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등 금전 피해를 지적했다. ‘거래 화면에 잔액이 보인다’는 것만으로 실제 인출 가능한 자산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출금을 위해 추가 보증금이나 수수료부터 보내라는 요구도 성급하게 따르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발표는 미신고 업체 이용자에게 본인 자산과 예치금 인출을 안내하면서, 차단에 따른 인출 방법·절차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든 피해금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금융위 원문의 최신 안내와 공식 상담 경로를 확인하자. 불법 취급이 의심되면 경찰 112, 금융정보분석원 infiu@korea.kr, 공동협의체 jebo@kdaxa.org에 제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4. 개인 정보를 더 보내지 않기
개인키는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는 중요한 비밀 정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차단된 주소를 대신한다며 새 링크를 보내는 사람도 믿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당국은 주소를 바꾼 우회 영업도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공식 기관에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를 물어보자. 이 기사는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하거나 개인 사건의 처벌·환급 결과를 확정하는 안내가 아니다.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 금융정보분석원 공식 홈페이지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발표·접속차단 심의 10월 6~7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0월 14일
기사 수정일: 2026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