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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75%→70%…동의했다고 바로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전성 검토 기관 확대…분담금·계약 조건은 별도 확인

지훈 기자 · 2026-11-18

대구의 공동주택 공사 현장 자료사진
대구 공동주택 공사 자료사진으로 기사 속 특정 리모델링 사업 현장은 아니다. 사진 원문

[시니어경제신문 | 지훈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소유자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며, 주민 70%가 동의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거나 각 가구의 분담금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리모델링은 오래된 공동주택의 구조와 설비를 고치거나 넓히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전체 소유자 동의율이 70%로 조정된다. 각 동별 동의 요건과 안전성 검토, 건축·도시계획 심의, 사업비 마련 같은 다른 절차는 사업의 형태와 지역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안전성 검토를 맡을 수 있는 전문기관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기관 외에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관련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느 기관이 실제 사업을 검토하는지는 사업 단계와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민이 확인할 순서

1) 누가 해당되는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는 공동주택 소유자와 거주자다. 2)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합 또는 추진 주체가 제시한 동의서에서 사업 범위, 추정 분담금, 철회 조건, 개인정보 사용 내용을 읽는다. 3) 어디에 물어보는지: 관할 시·군·구 주택 담당 부서와 국토교통부, 조합에 서면으로 문의한다. 4) 주의할 점: 설명회 자료의 예상 공사비와 준공 시점을 확정값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년 된 아파트에서 “동의율이 70%를 넘었으니 다음 달부터 이주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조합 총회 의결, 안전성 검토, 심의, 승인과 이주계획은 서로 다른 단계다. 구두 설명만 믿고 전세 계약이나 대출 계획을 서둘러 바꾸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가구별 분담금 계산 방식과 공사비가 오를 때 부담하는 사람, 대출 이자, 이주비, 공사 기간 중 거주 방법을 확인한다.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면 의사결정 권한과 이주 대책이 다를 수 있다. 고령 소유자는 서류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공공 상담기관과 함께 읽는 것이 좋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모든 단지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구조, 준공 연도, 용적률, 지역 계획과 사업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70% 기준이라도 개별 동 요건이나 조합 규약이 따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과 분쟁 주의

동의율 완화는 개인에게 공사를 강제로 권하는 투자 조언이 아니다. 리모델링 뒤 집값이나 분담금은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동의 철회 가능 시점, 조합원 지위와 비용 책임을 둘러싼 개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주택 관련 전문 상담을 이용한다.

공식 출처명: 국토교통부
원문 링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9559
법령 확인: https://www.law.go.kr/
자료 기준일: 2026년 11월 17일
확인 날짜: 2026년 11월 18일
기사 작성일: 2026년 11월 18일
수정일: 2026년 11월 18일

출처와 확인 안내

기사 작성일: 2026-11-18 · 수정일: 2026-11-18 · 자료 기준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