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질병 때문에 중요한 계약과 재산관리를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법적으로 돕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후견은 가족이 통장과 집을 마음대로 관리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다. 법원이 판단능력과 필요한 도움의 범위를 살핀 뒤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인은 정해진 권한 안에서 본인의 뜻과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 부족한 사람은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다. 도움이 일부만 필요하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알맞을 수 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가족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해당되고 무엇을 해야 하나
신청 순서는 네 단계다. 1번, 통장관리·병원비 지급·부동산 계약처럼 어려운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2번,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 유형과 서류를 묻는다. 3번, 진단서와 가족관계·재산 서류를 준비해 심판을 청구한다. 4번, 법원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결정문과 후견등기를 확인한다.
치매가 있는 어머니가 건강식품을 반복 결제하고 전세계약 갱신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자. 아들이 통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해결하면 가족 간 분쟁이나 재산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원에 필요한 도움을 설명하고 계약을 도울 권한이 누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받는 편이 안전하다.
후견인이 되어도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는 없다. 법원이 정한 범위를 넘어 집을 팔거나 큰돈을 옮기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지출내용과 영수증을 남기고 본인 재산과 후견인 재산을 섞지 않는다. 가족에게 편한 선택보다 본인의 생활과 의사를 먼저 살핀다.
어디에 묻고 무엇을 조심할까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후견등기와 증명서 정보를 안내하며 이용문의는 1899-7402다. 신청서류와 관할은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한다. 개인 사건마다 필요한 감정과 심문, 비용이 달라 인터넷 사례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면 안 된다.
후견과 위임장도 구별해야 한다. 판단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미리 일을 맡기는 것은 위임이나 임의후견 방식일 수 있다. 이미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진 뒤 작성한 위임장은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재산을 급히 처분하기 전에 법원이나 공공 법률상담을 받는다.
이 기사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대법원 자료를 2026년 10월 5일 확인해 작성·수정했다. 일반 절차를 쉽게 설명한 것이며 특정 가족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조언은 아니다. 실제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의 최신 안내를 따른다.